김혜경 씨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2021년 8월,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.
사건 개요
- 법인카드 유용: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들과 자신의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법원 판결
- 벌금형 선고: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는 2024년 11월 14일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, 법원은 범행의 경미성과 김 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절반으로 감형했습니다.
사건의 배경
- 공모 관계: 김혜경 씨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배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.
- 법원 판단: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, 기부행위가 김 씨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나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배 씨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
향후 계획
- 항소 의사: 김혜경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.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, 김 씨는 향후 5년간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해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,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과 함께 향후 법적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와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