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빛 Blog is...

유용한 정보를 기록하는 'Madeca'입니다 !

유용한 정보를 기록합니다
형법 제27조 불능범(不能犯) 불능미수(不能未遂)
불능범(不能犯)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으나,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 즉, 범죄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,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불능범의 사례물리적 불능: 예를 들어,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살인을 시도한 경우입니다.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, 대상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.객체의 불능: 예를 들어, 독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, 음식이 손상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입니다. 이 경우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, 그 의도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수단의 불능: 예를 들어, 실탄이 없는 총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입니다. 총을 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, 실탄이 없어서 살인은..
category_list_image
Madeca 2024.06.05
(0)
100%